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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부적합 상품
① 불법 복사 게임 타이틀 판매
사단법인 한국 게임물 유통협회 공문에 의거하여 불법 복사 게임 타이틀 판매 내용을 게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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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허가증과 상품의 명칭, 성분이 다른 물품
⑧ 전기충격기, 수갑, 데이트 서비스,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범죄행위 등을 유발할수 있는 물품
⑨ 합법, 불법의 모든 성인용품 ,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한 법령에 의거)
⑩ 제조 및 유통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영상물
⑪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물품 등, 관리자가 판단하여 판매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물품
⑫ 기타 그 외 유통법에 저촉되는 물품
2. 중고장터 이용시 주의사항
1) 중고장터 통한 모든 거래시 상대방의 실명, 유선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2) 모든 거래의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거래 당사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보호 됩니다.
단,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시에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중고장터 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고장터 이용자께서는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기 사건에 아래와 같은 대포폰 또는 선불폰이 이용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이동사별 선불폰 번호>
011 - 9280, 9670~9673, 9680~9699
016 - 660, 798, 799, 872~874, 891~893, 895, 896, 898, 9214, 9215,9217~9219,
9294~9298, 9301~9309, 9314~9319
017 - 797~799, 389
018 - 870~875, 850~869, 876~893, 894~899
019 - 780~789, 801~850
010 - 3040, 4808, 5847, 6871 (740 / 8080도 개인폰 아님)
* 위의 선불 휴대전화로 배정된 번호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후불 휴대전화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번호이동성제도 및 010 통합서비스 제공 이후부터 기존 전화번호를 타 이동통신사로 전환하면서 선불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여 전체 전화번호를 모르고 위의 번호만으로 선불 휴대전화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3.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책임
1) 미성년자란?
민법 제5조 -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민법은 만 20세가 된 자를 성인으로 보며 그 이하는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란?
민법 제 5조 1항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5조 2항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매매 등 각종의 계약 등)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서 무능력자라 하며 무능력자 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률행위를 취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민법 제140ㆍ141조)가 되고,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3) 민법 제5조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란?
법정대리인의 행하는 동의에 경우 그 형식과 방법을 불문합니다. 다시 말해 법정대리인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에 의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하게 됩니다.
동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있기 전에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의 동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追認)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143조).
동의는 미성년자 또는 그 상대방에게 하여도 무방합니다.
4) 동의의 취소
민법 제7조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前)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을 받고 법률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가 착수되기 이전에 법정대리인은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무능력자의 사술(詐術)
민법 제17조 1항 -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7조 2항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사술의 정도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詐言)함은 사술을 쓴 것 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무능력자의 사술에 관하여는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6) 무능력자의 취소권 및 방법
민법 제140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2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도 법률행위이므로 무능력자가 한 취소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본조는 여기에 예외를 두어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 따라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자신이 됩니다. 아울러 취소의 방법은 의사표시로 하며 그 방법이나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7) 취소의 효과
민법 제141조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3자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조 단서의 규정은 무능력자가 설사 악의라 하더라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는 취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취소된 이후의 낭비는 본 조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무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이유에서 무능력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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